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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내기 싫어?

    세금내기 싫어? 미국민에게 자신을 돌아 보게한 어떤 연구 보고서 어제 예산과 정책 연구센터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y)라는 곳에서 인상적인 보..
  • 2009년 울산시 1차 추경 예산안 분석

    Link#1 http://www.hopeulsan.net/ts_board/zboard.php?id=data&page=1&... - Link#2 --> --> *원문 및 분석데이터 자료는 상기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울산시 1차 추경액은..
  • 경기도 지방상수도 '위탁 도미노'... 여러분..

    파주시 상수도 위탁을 통해 본 경기도 지방상수도 위탁 도미노의 문제점 도표가 포함된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http://saesayon.org에서 PDF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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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2012 충북 총선 유권자네트워크 발족 준비

    기억하라!! 분노하라!! 참여하라!!! 심판하라 !!!! 1. 2012년 총선은 MB정부와 새누리당 집권 4년동안 악화된 빈부격차 완화, 보편적 복지 실현, 비정규직 등 노동기본권의 강화로 고통받는 서민의 삶이 개선되고 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를 만드는 힘은 유권..
    송재봉의 자치마당|2012-02-16 04:3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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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잘사는 대한민국 만들기」위한 민주통합당의..

    '유쾌한 정책반란’ 보도시리즈 4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잘사는 대한민국 만들기」위한 민주통합당의 7대 약속 - 대통령직속 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 연금 현실화, 저상버스․콜택시 확대, 장애인 건강권 보장 등 - ■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2월 13일(월) 오전 11시 국회 앞에 위치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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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시공불량, 디자인 엉망 울산시 남구 버스승강장

    울산 남구 신규 버스승강장 시공불량 및 디자인 개선에 대한 의견서 제출 울산시민연대와 다울장애인학교는 최근 남구에서 설치되고 있는 버스승강장의 부실시공 및 디자인 개선에 대한 의견서를 울산 남구청에 제안했습니다. 매일 수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주요한 공공 시설물이자 도심 경관을 결정..
    권필상의 웹진 블로그|2012-02-08 05:5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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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지수 전반적 하락

    - 서울시 비롯한 광역시 본청 전체 전년대비 하락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시․도의 2012년 재정력지수가 전년대비 대부분 하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월 30일자 행정안전부의 자료(재정고)에 따르면 서울시 본청은 전년도 1.02에서 1.011로 0.009하락한 것을 비롯하여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광..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2012-02-08 11:3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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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신용카드 세액공제, 누구에게 득이 되었을까? - 조세의 정치경제

    작년 국회예산정책처는 흥미로운 보고서를 냈다. 그것은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소득계층별 귀착 및 세수효과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통상 중산층, 나아가 서민대책이라고 불리는 소득공제가 소득계층별로 어떤 차별적인 효과를 보이는지 실증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점..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2012-02-07 01:0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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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인천은 서울의 미래인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지방재정의 위기 ‘경제위기’라는 용어가 일상화 되어버렸다. 사실상의 공황인 상황에서 두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은 소방수 역할을 할 정부재정도 위기상황에서 이미 역할을 할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저성장시대, 더 나아가 마이너스성장시대도 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2012-02-07 10:4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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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서울시 부채, 이명박,오세훈 10년동안 세 배 늘었다

     서울시가 이명박·오세훈 전 시장이 재임한 10년간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원인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예·결산 흐름과 사업별 예산투입 현황 등을 대상으로 용역을 발주했으며 이를 담당할 연구기관을 내정했다.  대학 연구소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해 3개월 ..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2012-02-06 06:3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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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주거, 교육, 일자리, 사회보장 정책

    - 보편적 복지정책 시리즈 1. 청년복지정책 -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주거, 교육, 일자리, 사회보장 정책 120202 (보도자료)보편적복지특위정책과제- 1 청년복지정책.hwp □ 정부와 한나라당은 젊은이들이 ‘나쁜 일자리’를 전전하는 구조를 고착화시켰지만 민주통합당의 보편적 복지 정책은 청년들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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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시민의 눈으로 본 울산공업화 50년 평가 토론회

    - 일시 : 2월 2일(목) 오후 2시 - 장소 :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18호 - 시민포럼-대안과실천, 울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시민포럼-대안과 실천’은 울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와 함께 울산공업센터 지정 50주년을 맞이해서 ‘시민들의 눈으로 본 울산공업화 50년’에 대한 평가 토론회를 개최합니..
    권필상의 웹진 블로그|2012-02-01 09:5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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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자격과 신뢰상실한 청주 사직 3구역 재개발조합추진위

    우리 동네 ‘사직3구역’ 조합설립신청청주시로부터 퇴짜 맞다!!! 청주 사직3구역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청주시정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재개발추진위원회는 주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추진위원회는 지난 12월 15일 재개발 소식지를 통해 조합설립인가 신청철회 이..
    송재봉의 자치마당|2012-01-31 08:2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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