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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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2만5천여 주민발의
[ 2009-02-27 10:10:28 ]
경남등록금네트워크와 민주노동당 경상남도당은 26일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주민발의 서명지를 경상남도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10월부터 벌여온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주민발의 서명운동'을 통해 모두 2만 5,875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며 "경상남도가 늦게나마 지원정책을 밝혔지만 그 내용에 지원대상과 범위의 형평성문제가 있어 주민발의 조례로 부족함을 채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들은 경상남도에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정책이 상반기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모든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직접적인 당사자인 대학생과 학부모단체를 참여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주민발의안은 지원방식의 경우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기금조성 사업으로 하도록 하고 지원대상도 경남소재 대학 재학생은 물론 경남에 주소지를 둔 전국의 대학생으로, 지원범위는 저리 2종의 경우 5.8%를 경상남도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경상남도 안은 지원방식의 경우 예산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경남소재 대학 재학생, 지원범위는 저리 2종의 경우 3% 지원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script language="javascript">viewBestCut('bestRight')</script>
이들 단체는 "지난해 10월부터 벌여온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주민발의 서명운동'을 통해 모두 2만 5,875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며 "경상남도가 늦게나마 지원정책을 밝혔지만 그 내용에 지원대상과 범위의 형평성문제가 있어 주민발의 조례로 부족함을 채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들은 경상남도에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정책이 상반기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모든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직접적인 당사자인 대학생과 학부모단체를 참여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주민발의안은 지원방식의 경우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기금조성 사업으로 하도록 하고 지원대상도 경남소재 대학 재학생은 물론 경남에 주소지를 둔 전국의 대학생으로, 지원범위는 저리 2종의 경우 5.8%를 경상남도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경상남도 안은 지원방식의 경우 예산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경남소재 대학 재학생, 지원범위는 저리 2종의 경우 3% 지원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script language="javascript">viewBestCut('bestRight')</script>
bjsong@cbs.c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