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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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을 순천만으로'…해룡면 주민 감사 청구 추진
전남 순천시가 지역 출신인 고 정채봉 선생을 기리는 문학관을 순천만 인근에 세우려고 하자, 애초 예정지이자 정 선생의 고향인 해룡면 주민들이 감사원 감사 청구를 추진하는 등 발끈하고 나섰다.
지난 2006년 7월 25일 제 114회 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속기록.
당시 순천시 문용휴 문화관광과장은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해룡면 와온 소공원에 동화작가 정채봉과 무진기행 김승옥 작가의 문학관을 2백 평 내외로 전국적으로 가장 알뜰하고 최소 규모로 문학관을 건립해 잘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계획은 다음해인 2007년 1월 말까지도 유효했지만, 2월 중순 관광진흥과와의 업무협의 과정에서 돌연 장소가 순천만 인근 대대동 농지로 변경된다.
전남CBS는 그 해 4월 4일, 순천시가 막대한 예산 증액을 무릅쓰고 복합문학관 건립 예정지를 공시지가만 3배가 넘는 곳으로 옮기려 한다고 지적했다.
2년이 지난 지금, 예상했던 대로 예산은 12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2배 이상 증액됐다. 또, 농지에 불과하던 대대동 터는 높이 5미터 남짓의 복토 작업이 끝나 이제 건물만 올리면 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그 사이 순천시는 이전에 대한 명분도 많이 쌓았다. 고 정채봉 선생의 유족들을 초청해 대대동 예정지에 대한 호평을 이끌어냈고, 와온공원보다 운영하기 쉽고, 접근성도 좋다는 점 등을 부각하고 있다.
이제 10월 갈대축제를 목표로 건물만 올리면 되는 상황인데 문제가 생겼다.
해룡면 주민들이 순천시가 부당한 행정행위와 법령 위반을 했고, 예산 낭비와 전.이용, 사업목적 위배, 허위보고 등을 했다며 감사원의 주민 감사를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임종기 순천시 전 의원 등 해룡면 주민들이 마련하고 있는 감사 청구서에 따르면, 순천시는 지방재정법 제 33 조에 따라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 해마다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수립해 지방의회에 보고한 뒤 이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2008년도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문학관 건립 사업은 빠져 있다. 지방의회와 행안부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또, 2007년도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는 전년인 2006년에 이미 투자된 8천 5백만 원을 담지 않았고, 문학관과 함께 건립할 예정인 낭트정원 조성 사업은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아예 수립조차 되지 않았다.
임종기 전 시의원은 이에 대해 “문학관 건립을 빌미로 재정 계획에도 없는 낭트 공원을 끼워 넣어 마치 낭트 공원이 우선인 양 주객을 뒤집어 추진하고 꼴”이라고 비난했다.
해룡면 주민들은 또, 2008년도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문학관 건립 관련 시설비를 직접 수행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해놓고 민간자본 보조로 조정하는 등 각종 예산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신적.문화적 보고와 관광객 유치라는 애초 문학관 설립 목적이 관광성 이벤트로 전락했고, 미망인이나 작가, 전문가, 주민 등의 사전 의견 수렴 절차가 무시됐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이전 예정지의 연약지반 침하 우려에 대해 2007년 9월 행정자치위원회 보고 때는 ‘ 초가집으로 세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해 놓고, 지난해 9월 문화경제위원회 보고에는 ‘연약지반 탓에 파일공법을 시행한다’고 말하는 등 행정의 일관성을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이 같은 내용으로 현재 해룡면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고, 빠르면 이주 안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한편, 임 전 의원은 “현재 대대동이 포함된 도사동과 해룡면의 시의원 2명이 모두 도사동 출신이어서 지난 2년 동안 이런 일이 벌어져도 무마된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안효상 문화체육과장은 “임종기 전 시의원이 의원으로 재직하던 시절과 예산편성 제도가 바뀐 부분이 있다”며, “모든 절차나 법령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SCRIPT language=javascript>viewBestCut('bestRight')</SCRIPT>
jedirush@cbs.co.kr
[ 2009-03-16 06:00:00 ]
전남CBS 박형주 기자
지난 2006년 7월 25일 제 114회 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속기록.
당시 순천시 문용휴 문화관광과장은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해룡면 와온 소공원에 동화작가 정채봉과 무진기행 김승옥 작가의 문학관을 2백 평 내외로 전국적으로 가장 알뜰하고 최소 규모로 문학관을 건립해 잘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계획은 다음해인 2007년 1월 말까지도 유효했지만, 2월 중순 관광진흥과와의 업무협의 과정에서 돌연 장소가 순천만 인근 대대동 농지로 변경된다.
전남CBS는 그 해 4월 4일, 순천시가 막대한 예산 증액을 무릅쓰고 복합문학관 건립 예정지를 공시지가만 3배가 넘는 곳으로 옮기려 한다고 지적했다.
2년이 지난 지금, 예상했던 대로 예산은 12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2배 이상 증액됐다. 또, 농지에 불과하던 대대동 터는 높이 5미터 남짓의 복토 작업이 끝나 이제 건물만 올리면 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그 사이 순천시는 이전에 대한 명분도 많이 쌓았다. 고 정채봉 선생의 유족들을 초청해 대대동 예정지에 대한 호평을 이끌어냈고, 와온공원보다 운영하기 쉽고, 접근성도 좋다는 점 등을 부각하고 있다.
이제 10월 갈대축제를 목표로 건물만 올리면 되는 상황인데 문제가 생겼다.
임종기 순천시 전 의원 등 해룡면 주민들이 마련하고 있는 감사 청구서에 따르면, 순천시는 지방재정법 제 33 조에 따라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 해마다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수립해 지방의회에 보고한 뒤 이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2008년도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문학관 건립 사업은 빠져 있다. 지방의회와 행안부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또, 2007년도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는 전년인 2006년에 이미 투자된 8천 5백만 원을 담지 않았고, 문학관과 함께 건립할 예정인 낭트정원 조성 사업은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아예 수립조차 되지 않았다.
임종기 전 시의원은 이에 대해 “문학관 건립을 빌미로 재정 계획에도 없는 낭트 공원을 끼워 넣어 마치 낭트 공원이 우선인 양 주객을 뒤집어 추진하고 꼴”이라고 비난했다.
해룡면 주민들은 또, 2008년도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문학관 건립 관련 시설비를 직접 수행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해놓고 민간자본 보조로 조정하는 등 각종 예산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신적.문화적 보고와 관광객 유치라는 애초 문학관 설립 목적이 관광성 이벤트로 전락했고, 미망인이나 작가, 전문가, 주민 등의 사전 의견 수렴 절차가 무시됐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이전 예정지의 연약지반 침하 우려에 대해 2007년 9월 행정자치위원회 보고 때는 ‘ 초가집으로 세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해 놓고, 지난해 9월 문화경제위원회 보고에는 ‘연약지반 탓에 파일공법을 시행한다’고 말하는 등 행정의 일관성을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이 같은 내용으로 현재 해룡면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고, 빠르면 이주 안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한편, 임 전 의원은 “현재 대대동이 포함된 도사동과 해룡면의 시의원 2명이 모두 도사동 출신이어서 지난 2년 동안 이런 일이 벌어져도 무마된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안효상 문화체육과장은 “임종기 전 시의원이 의원으로 재직하던 시절과 예산편성 제도가 바뀐 부분이 있다”며, “모든 절차나 법령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SCRIPT language=javascript>viewBestCut('bestRight')</SCRIPT>
jedirush@c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