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29] zoom:100%
[앵커]
서대문구가 서울시의 의정비 환수 조치에 대해 이의신청과 함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계속되는 서대문구의 시간 끌기에 구민들이 더 이상은 안 된다며 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시민감사 옴부즈만이 서대문구에 의정비 환수라는 결과를 내린 이후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대문구청은 시의 감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상황.
계속되는 구와 구 의원들의 미온적 태도에 주민 감사를 청구했던 주민들이 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Sov.서호성(홍은동): 실수는 가능하다. 하지만 명백히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하지 않나.
주민감사청구라는 진정한 참여제가 실현되기 위해 주민들도 더 이상 소극적으로 있을 수 없다며 나선 겁니다.
Sov.이상훈/ 민주노동당 서대문구:배 불리기 식 과다 인상비 문제 막기 위해서라도 주민소송 추진해 나갈 것..
의정비와 관련해 환수조치가 내려진 것은 서대문구가 처음.
그런 만큼 이번 문제가 주민감사 청구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기도 합니다.
INT.정소홍 변호사:주민감사 청구 이후 명백히 위법임에도…좋은 선례가 될 듯.
주민감사 청구 결과는 두 달 안에 집행하도록 돼 있지만,
서대문구청은 묵묵부답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올바른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270여명의 서대문구민은 감사 결과 이행을 촉구하는 소장을 행정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서대문구청은 여전히, 5월말 행정 심판 결과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S/U)
계속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서대문구의 의정비 환수 문제.
주민의 힘으로 2억 4600만원의 의정비 환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 결과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큐릭스 뉴스 김진중입니다.
<김진중 기자 zzung8888@qrix.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