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이 게시판은 주민참여제도 중 주민투표와 관련된 메뉴얼과 자료를 모아놓은 곳입니다.
군산 방폐장 주민투표와 지방선거
‘뉴스의 현장’입니다. 지난 해 군산에서 방폐장 유치 찬반투표가 실시됐었는데요. 주민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성향 분석이 이뤄졌고 이 내용이 또다른 국책사업이 추진될 때 활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군산 참여연대 유재임 사무처장과 알아봅니다.
진행자: 지난 해 군산에서 방폐장 주민 찬반투표가 실시됐었죠? 그런데 주민투표 과정에서 각 지역 통반장들이 주민들의 성향을 분석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내용부터 자세히 들려주시죠?
유재임: 지난 11월 2일 군산에서 주민투표가 실시 됐는데요. 이때 부재자 신고율이 다른 선거에 비해서 39%나 됐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부재자 투표를 권유하는 전화를 하기도 하고요. 통반장들이 가가호호를 돌아다니면서 부재자 신고를 받았었는데요. 부재자투표 신고하는 과정에 보면 찬반에 대한 주민 성향을 일일이 체크를 하면서 반대할 경우에는 통반장이 갖고 다니는 표시에 엑스표를 하기도 하고 세모표를 하기도 하면서 했던 행위, 엑스표, 동그라미, 세모표를 했던것들이 저희들이 부재자 투표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과정에서 문서로 확인이 됐거든요. 이는 방폐장 주민투표가 실시되기 전부터 한 8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찬성 서명운동이 벌어졌었어요. 8월부터 찬성 서명운동과 그다음에 부재자 투표 과정에서 찬반 성향을 마치면서 주민투표 과정에 뭐랄까. 주민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통반장들이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찬반 여부에 대해서 묻는 것은 주민투표법상 허용되고 있습니까?
유재임: 통반장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방폐장 찬반운동을 할때 찬성운동으로 활동을 하셨거든요. 통반장이 선거운동원이 되서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적발한 과정을 보면 통반장들이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찬반을 묻고 부재자투표를 하도록 하는 조직하고 관리하는 것은 사실은 군산시공무원, 도공무원이 찬성해서 추진했거든요. 저는 이것이 문제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행자: 통반장들이 물어본 것 보다는 그것을 관리, 지휘했었던 시나 도의 공무원들.. 주민 투표법상 그런 것이 허용이...
유재임: 일단 통반장들이 하는거는 허용이 되는거죠. 왜냐하면 찬성하는 운동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저희가 문서라든가 저희가 부재자 투표 과정에서 확인한걸 보면 진짜 아주 세세하게 조를 짜서 매일매일 체크 했다고 하는 문서까지 다 나와있거든요.
진행자: 군산 주민투표 과정에서 공무원이 주민투표에 과도하게 개입했다. 이런 주장이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군산이 방폐장 유치에 실패하면서 이러한 지적은 유야무야됐지만, 다시 한번 짚어본다면... 어떤 문제를 들수 있을까요?
유재임: 11월 2일날 실시된 주민투표에 대해서 정부는 사실은 정부 정책에 대한 찬반투표였으며 공무원들이 투표에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단호하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방폐장 찬반투표는 4월부터 10월까지 벌써부터 군산시 공무원들이 동원이 되서 펼쳤다고 하는거죠. 시민사회가 요구해서 주민투표가 생겼는데 이게 아마 악용된 대표적인 사례로 아마 작년 11월 2일 주민투표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주민투표 찬반의 주체가 국가와 거기에 반대하는 시민이잖아요. 근데 시민인데. 국가가 개입해서 이것을 찬성하게 만들라고 하는 운동을 하게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투표라는 것 자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뜻을 상실해 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아래로부터 요구를 확인하고 그런 것으로 주민투표를 해야 하는데 거꾸로 국가가..
유재임: 그렇죠. 국가가 정책을 꼭 하고싶은 일이 생겼을때...
진행자: 아래로부터 위로 의견을 묻는 취지에 어긋나는 현상이 왔네요.
유재임: 왔다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주민투표법은 개정이 되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장기적인 과제도 있지만 어쨌건 방폐장 유치에 대한 주민투표는 끝난 상황인데, 주민 투표 이후에 주민에 대한 성향 분석 자료는 군산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유재임: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런 자료는 남아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과정에 대한 기록이니까요. 기록들이고 그걸 하기 위해 추진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성향이 어떨거라는 자료는 없을거라도 그 과정에 대한 자료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진행자: 이것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방폐장 찬성운동을 했던 분들이 군산시장으로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짚어보는건데 혹시 입후보자나 예정자들한테 이런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던가요?
유재임: 아직은 문제제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공무원의 중립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긴 한데 그런 것이 느슨해 지거나 아니면 선거에 개입하려고 마음 먹는다면 더 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수 있겠죠.
진행자: 어떤 정책사안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반대한다는 것은 개인의 정보인데요. 이 자료를 군산시가 폐기하지 않는다면 선거에서 이용될 우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유재임: 그런 우려는 나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말씀 드릴순 없지만 이런것들이 작년 주민투표에서 군산 행정력이 보여줬던 모습들이 이후에 다른 국책사업이나 또다른 시 행정을 펼칠때 그렇게 하면 주민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느의 선례로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행자: 마치 전체주의 국가에서 성분을 분석 하듯이.. 지금 그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돼고 있습니까?
유재임: 그거는 저희가 국책사업 관련한 자료는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시민들이 확인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진행자: 정보 자료를 요청할 순 없는지요?
유재임: 요청을 할려고 해도 11월 2일 주민투표 과정에서 많은 정보공개 요청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정보공개 된거는 예산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진행자: 이러한 자료가 다른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 활용될수 있다. 이런 우려도 하고 계시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측하시는지요?
유재임: 국가가 국책사업을 결정할 때 주민투표 방식을 사용한다고 지금 해봤잖아요. 몇 번 해봤는데.. 국책사업을 논란은 있었겠지만 결정하는 결과를 낳았잖아요. 이후에 더 큰 국책사업이나 아니면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국책사업에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요. 5월 4일에 국회에서 주민소환제가 통과가 됐잖아요. 만약에 지역에서 주민 소환제가 발의되서 단체장에 대한 소환을 요구 했을때 이런 과정... 작년에 방폐장에서 있었던 과정처럼 시민들에 대한 성향분석이나 자료등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진행자: 활용의 방법이 예컨대 이사람은 반대하는 성향이 있다. 그러면 그사람하고.. 찬성이다.
유재임: 그렇죠. 이사람은 적극찬성이다. 이 사람은 아직 결정을 못한 이런거에 대한 차이가 있었거든요. 접근 방법도 달라질거고 아예 반대한다면 접근할 필요성이 없는거죠. 실제로 주민투표 과정에서 보면은요. 반대단체에서 활동했던 사람은 같은 아파트 라인에서 그분은 엑스가 되어 있었어요. 그분이 또 알고 있는 반대하는 사람에게 엑스가 되어있고.. 그정도 까지 체크가 됐었거든요.
진행자: 오늘 나눈 얘기를 통해서 방폐장과 같은 국책사업 논란이 뒤에는... 반드시 그동안의 논란을 자치단체와 시민들이 정리하고 넘어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유재임: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군산에서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고 있고요. 지방선거를 통해서 시정이 쫓기시거나 이러시면 못했던 것들을 함깨 풀어가는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자: 투표결과를 투표 뒤에도 그런식으로 표기해서 남겨 놓는다면 이것이 주민들간의 화합보다는 어떤 갈등의 골로 작용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재임: 작년에 저희도 사실은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후에 어려움을 겪을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지방선거에 공무원들이 개입했다고하는 이런 소문을 들으면서 그런게 보여지는 것 아닌가 우려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군산에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 의혹이 보여지고 있나요?
유재임: 지역에서는 아닌데 도쪽에서 그런 자료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자: 처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군산 참여연대 유재임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뉴스의 현장’입니다. 지난 해 군산에서 방폐장 유치 찬반투표가 실시됐었는데요. 주민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성향 분석이 이뤄졌고 이 내용이 또다른 국책사업이 추진될 때 활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군산 참여연대 유재임 사무처장과 알아봅니다.
진행자: 지난 해 군산에서 방폐장 주민 찬반투표가 실시됐었죠? 그런데 주민투표 과정에서 각 지역 통반장들이 주민들의 성향을 분석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내용부터 자세히 들려주시죠?
유재임: 지난 11월 2일 군산에서 주민투표가 실시 됐는데요. 이때 부재자 신고율이 다른 선거에 비해서 39%나 됐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부재자 투표를 권유하는 전화를 하기도 하고요. 통반장들이 가가호호를 돌아다니면서 부재자 신고를 받았었는데요. 부재자투표 신고하는 과정에 보면 찬반에 대한 주민 성향을 일일이 체크를 하면서 반대할 경우에는 통반장이 갖고 다니는 표시에 엑스표를 하기도 하고 세모표를 하기도 하면서 했던 행위, 엑스표, 동그라미, 세모표를 했던것들이 저희들이 부재자 투표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과정에서 문서로 확인이 됐거든요. 이는 방폐장 주민투표가 실시되기 전부터 한 8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찬성 서명운동이 벌어졌었어요. 8월부터 찬성 서명운동과 그다음에 부재자 투표 과정에서 찬반 성향을 마치면서 주민투표 과정에 뭐랄까. 주민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통반장들이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찬반 여부에 대해서 묻는 것은 주민투표법상 허용되고 있습니까?
유재임: 통반장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방폐장 찬반운동을 할때 찬성운동으로 활동을 하셨거든요. 통반장이 선거운동원이 되서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적발한 과정을 보면 통반장들이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찬반을 묻고 부재자투표를 하도록 하는 조직하고 관리하는 것은 사실은 군산시공무원, 도공무원이 찬성해서 추진했거든요. 저는 이것이 문제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행자: 통반장들이 물어본 것 보다는 그것을 관리, 지휘했었던 시나 도의 공무원들.. 주민 투표법상 그런 것이 허용이...
유재임: 일단 통반장들이 하는거는 허용이 되는거죠. 왜냐하면 찬성하는 운동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저희가 문서라든가 저희가 부재자 투표 과정에서 확인한걸 보면 진짜 아주 세세하게 조를 짜서 매일매일 체크 했다고 하는 문서까지 다 나와있거든요.
진행자: 군산 주민투표 과정에서 공무원이 주민투표에 과도하게 개입했다. 이런 주장이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군산이 방폐장 유치에 실패하면서 이러한 지적은 유야무야됐지만, 다시 한번 짚어본다면... 어떤 문제를 들수 있을까요?
유재임: 11월 2일날 실시된 주민투표에 대해서 정부는 사실은 정부 정책에 대한 찬반투표였으며 공무원들이 투표에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단호하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방폐장 찬반투표는 4월부터 10월까지 벌써부터 군산시 공무원들이 동원이 되서 펼쳤다고 하는거죠. 시민사회가 요구해서 주민투표가 생겼는데 이게 아마 악용된 대표적인 사례로 아마 작년 11월 2일 주민투표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주민투표 찬반의 주체가 국가와 거기에 반대하는 시민이잖아요. 근데 시민인데. 국가가 개입해서 이것을 찬성하게 만들라고 하는 운동을 하게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투표라는 것 자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뜻을 상실해 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아래로부터 요구를 확인하고 그런 것으로 주민투표를 해야 하는데 거꾸로 국가가..
유재임: 그렇죠. 국가가 정책을 꼭 하고싶은 일이 생겼을때...
진행자: 아래로부터 위로 의견을 묻는 취지에 어긋나는 현상이 왔네요.
유재임: 왔다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주민투표법은 개정이 되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장기적인 과제도 있지만 어쨌건 방폐장 유치에 대한 주민투표는 끝난 상황인데, 주민 투표 이후에 주민에 대한 성향 분석 자료는 군산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유재임: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런 자료는 남아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과정에 대한 기록이니까요. 기록들이고 그걸 하기 위해 추진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성향이 어떨거라는 자료는 없을거라도 그 과정에 대한 자료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진행자: 이것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방폐장 찬성운동을 했던 분들이 군산시장으로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짚어보는건데 혹시 입후보자나 예정자들한테 이런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던가요?
유재임: 아직은 문제제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공무원의 중립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긴 한데 그런 것이 느슨해 지거나 아니면 선거에 개입하려고 마음 먹는다면 더 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수 있겠죠.
진행자: 어떤 정책사안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반대한다는 것은 개인의 정보인데요. 이 자료를 군산시가 폐기하지 않는다면 선거에서 이용될 우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유재임: 그런 우려는 나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말씀 드릴순 없지만 이런것들이 작년 주민투표에서 군산 행정력이 보여줬던 모습들이 이후에 다른 국책사업이나 또다른 시 행정을 펼칠때 그렇게 하면 주민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느의 선례로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행자: 마치 전체주의 국가에서 성분을 분석 하듯이.. 지금 그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돼고 있습니까?
유재임: 그거는 저희가 국책사업 관련한 자료는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시민들이 확인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진행자: 정보 자료를 요청할 순 없는지요?
유재임: 요청을 할려고 해도 11월 2일 주민투표 과정에서 많은 정보공개 요청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정보공개 된거는 예산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진행자: 이러한 자료가 다른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 활용될수 있다. 이런 우려도 하고 계시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측하시는지요?
유재임: 국가가 국책사업을 결정할 때 주민투표 방식을 사용한다고 지금 해봤잖아요. 몇 번 해봤는데.. 국책사업을 논란은 있었겠지만 결정하는 결과를 낳았잖아요. 이후에 더 큰 국책사업이나 아니면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국책사업에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요. 5월 4일에 국회에서 주민소환제가 통과가 됐잖아요. 만약에 지역에서 주민 소환제가 발의되서 단체장에 대한 소환을 요구 했을때 이런 과정... 작년에 방폐장에서 있었던 과정처럼 시민들에 대한 성향분석이나 자료등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진행자: 활용의 방법이 예컨대 이사람은 반대하는 성향이 있다. 그러면 그사람하고.. 찬성이다.
유재임: 그렇죠. 이사람은 적극찬성이다. 이 사람은 아직 결정을 못한 이런거에 대한 차이가 있었거든요. 접근 방법도 달라질거고 아예 반대한다면 접근할 필요성이 없는거죠. 실제로 주민투표 과정에서 보면은요. 반대단체에서 활동했던 사람은 같은 아파트 라인에서 그분은 엑스가 되어 있었어요. 그분이 또 알고 있는 반대하는 사람에게 엑스가 되어있고.. 그정도 까지 체크가 됐었거든요.
진행자: 오늘 나눈 얘기를 통해서 방폐장과 같은 국책사업 논란이 뒤에는... 반드시 그동안의 논란을 자치단체와 시민들이 정리하고 넘어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유재임: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군산에서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고 있고요. 지방선거를 통해서 시정이 쫓기시거나 이러시면 못했던 것들을 함깨 풀어가는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자: 투표결과를 투표 뒤에도 그런식으로 표기해서 남겨 놓는다면 이것이 주민들간의 화합보다는 어떤 갈등의 골로 작용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재임: 작년에 저희도 사실은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후에 어려움을 겪을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지방선거에 공무원들이 개입했다고하는 이런 소문을 들으면서 그런게 보여지는 것 아닌가 우려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군산에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 의혹이 보여지고 있나요?
유재임: 지역에서는 아닌데 도쪽에서 그런 자료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자: 처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군산 참여연대 유재임 사무처장이었습니다.
